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대고객 안내문

1.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이란?

2024년 12월 11일 금융감독원과 제2금융권은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노력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에 의하여 현대커머셜은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소비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라 금융회사의 예방 노력 수준과 이용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현대커머셜의 손해배상책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2. 적용 및 제외 대상

적용대상

적용 제외 대상

• 이용자 본인이 직접 거래지시한 금융거래(가족 사칭, 협박, 대출사기 등 제3자의 지시에 의한 금융거래 포함)
• 가족 또는 지인에 의한 거래
•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금융거래
• 법인인 이용자의 기관 내지는 피용자로서 법인을 위한 전자금융거래
•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상거래로서 이용자 본인의 의지로 신청·계약한 금융거래*

  * 물품대금 사기, 물품 하자 및 계약 불이행 사기, 중고거래 사기, 인터넷 쇼핑몰 사기 등

•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거래로서 이용자 본인의 의지로 신청·계약한 금융거래*

  * 알선 및 중개행위 수수료 빙자 관련 사기(자동차/부동산/골동품 중개 등), 인터넷 게임아이템 사기, 사이버 경매 사기, 사이버 주식 사기, 인터넷 취업 사기 등

• 불법적이거나 비정상적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금융거래*

  * 몸캠 피싱, 로맨스 피싱, 조건만남 등

• 영업점 창구(직원)을 통한 거래 등 대면 금융거래
• 현대커머셜의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감지 등에 따라 피해 예방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정상 거래를 주장한 경우
• 본 사고 발생 이전에 사고 발생 금융회사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환급 포함)
  또는 현대커머셜에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사고 배상 신청(배상금 수령 포함)을 한 적이 있는 경우
•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대여 및 제13호에 따른 할부금융과 관련된 금융거래.
  단, 금융거래 과정에서 모집인, TM 등과 직접 대면·의사소통 절차가 수반되지 않는 비대면 금융거래는 포함
• 사실관계 확인 결과 전자금융사고로 보기 어려운 경우
•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 이용자와 현대커머셜 사이에 민법 제731조 소정의 화해(합의)가 이미 성립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수사를 통해 전자금융사고가 아닌 경우로 판명된 경우

3. 신청대상 및 접수처

신청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한 개인(개인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법인인 이용자의 기관 내지는 피용자로서 법인을 위하여 이용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신청방법은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한 각 캐피탈사 고객센터로 문의하세요.

단, 신청은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4.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심사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유의사항

• 당사의 예방 노력 수준과 이용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분담금액을 결정하며, 경우에 따라 현대커머셜의 책임분담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조사 결과 확정 시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사고피해가 여러 캐피탈사에 걸쳐서 발생한 경우, 각각의 대상 캐피탈사에 모두 접수하여야 합니다.

  (예시 : A·B·C 캐피탈사 모두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A·B·C 캐피탈사에 각각 개별접수)

• 현대커머셜은 합리적인 판단을 위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이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수사 및 조사과정에서 거짓이나 허위 주장이 확인되면 민·형사상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