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강화되는 소비자 권리

  • 1.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원칙을 준수할 권리
    • 가.적합성·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
      소비자의 정보(재산상황, 거래목적 등)를 확인하여 적합(적정)한 상품을 권유하여야 하며, 부가서비스 등 상품의 중요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설명하여야 함.
    • 나.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대출시 타 금융상품을 가입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추가담보 또는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해서는 안됨.
      *예) 대출 전·후 1개월 내 다른 금융상품 판매
    • 다.부당권유행위 금지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됨.
    • 라.광고관련 준수사항
      여신금융회사 등은 광고 시 이자율의 범위, 원리금 상환방법 등의 중요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대출이자를 일(日) 단위로 표시하여 저렴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됨.
  • 2.금융회사가 법정 판매원칙(광고관련 준수사항 제외) 위반시, 계약해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가.위법계약해지권은 소비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 가능
      (단, 행사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
    • 나.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회사에 법위반 사실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해지요구서를 제출, 행사하면 됨.
    • 다.금융회사는 계약해지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수락여부 안내
    • 라.금융회사가 계약해지를 수락하면, 소비자는 해지 관련 비용 없이 계약 해지 가능
      계약해지 후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에는 대출이자 등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마.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 세부 절차 및 반환 금액 등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가 필요함.
    위법계약해지권 신청방법
    ‘계약해지 요구서’에 해당 금융상품명과 법 위반사실의 내용을 기재 후 금융회사의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사에 제출
    자세한 사항은 현대커머셜 고객센터(대표문의 1577-5200)로 문의
  • 3.금융소비자는 상품 가입 후 일정기간 내, 계약 철회할 수 있는 권리
    • 가.계약체결일 등으로부터 14일내에 철회권 행사 가능. 단, 일부 상품은 철회권이 적용 안 됨.
      단, 일부상품(시설대여, 할부금융, 연불판매 등)은 청약철회 대상이 아님(단, 재화를 제공받은 경우만 해당)
    • 나.철회권은 서면, 전자우편 등을 발송하여 금융회사에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금융회사에 지체없이 그 발송 사실을 알려야 함.
    청약철회권 신청방법
    ‘청약철회신청서’를 작성하여 당사에 서면, 전화(영업담당자 또는 고객센터), 이메일, 팩스로 당사에 제출
    자세한 사항은 현대커머셜 고객센터(대표문의 1577-5200)로 문의
  • 4.금융거래 분쟁 발생 시,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할 수 있는 권리
    • 가.분쟁조정 신청방법 : 인터넷(금감원 홈페이지 등), 우편, 금감원 방문접수
    • 나.소비자는 분쟁조정·소송 등 대응 목적으로 금융회사가 유지·관리하는 자료 열람·요구 가능
    자료열람요구권 신청방법
    자료열람요구의 목적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함께 ‘자료열람 요구서’에 자료열람의 목적, 범위, 방법을 기재하여 당사에 제출
    자세한 사항은 현대커머셜 고객센터(대표문의 1577-5200)로 문의

강조되는 소비자 의무

금융소비자도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금융상품 선택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해야할 의무가 있음

  • 1.거래하려는 금융회사가 등록·허가받은 업체인지 확인할 의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 접속 >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가능

  • 2.내가 거래하려는 상품이 거래 목적에 적합한지 꼼꼼히 확인할 의무
    •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직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야 함.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에 접속하여 ‘금융상품 한눈에’를 통해 다양한 상품 비교
  • 3.이자율, 상환방식 등 거래중요사항을 확인할 의무

    계약서류, 상품설명서 등을 꼼꼼히 읽어보고 이자율, 상환방식, 연체, 중도해지시 불이익 등 중요사항을 확인, 이해가 안될 경우에는 금융회사 직원에게 설명을 요청해야 함.

  • 4.금융거래 시 본인이 직접 내용 확인 및 서류에 직접 서명해야 할 의무
  • 5.계약서, 상품설명서 등 계약내용을 보관해야할 의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 접속 >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가능

  • 6.강화된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를 준수하기 위해 거래시간이 종전보다 많이 소요될 수 있음.

    금융회사는 판매원칙 준수를 위해 거래목적 및 재산상황 등의 고객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녹취 및 서류 작성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통제기준 / 소비자보호기준 수립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 제32조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마련

  • 1.목적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 기타 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대상

    회사 모든 임직원의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업무 대상

  • 3.주요내용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 영업 준수사항을 규정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구분 주요 규정 규정 내용 요약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내부통제체계 구축/운영에 대한 조직, 임직원 역할과 책임 명확화
    임직원 업무 수행 시 준수 기준 및 절차 소비자 권익보호 관점 상품개발/판매절차 강화
    내부통제기준 운영조직 및 인력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통한 기존협의체 격상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조치 및 평가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수시/주기적 점검 및 조치강화
    임직원 직무수행 교육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교육을 정기/수시 실시
    판매 임직원의 자격, 보상체계 점검/관리 판매 임직원 내부통제 항목 이해 등 소비자보호 관련 항목 성과지표(KPI) 반영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변경 절차 및 위임 기준 신설/변경 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사전협의, 이사회 승인 등 보고 강화
    고령자/장애인 편의성 제고 및 피해방지 고령자 위험요인 점검 및 장애 유형별 매뉴얼/인프라 구축 강화

    금융소비자보호기준 : 민원 관련 예방, 신속한 사후구제를 위한 임직원의 준수 절차 및 기준 수립

    금융소비자보호기준
    구분 주요 규정 규정 내용 요약
    금융소비자
    보호기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인력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통한 민원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 강화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준수 점검/조치 및 평가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여부 수시/주기적 점검강화
    민원, 분쟁 대응 관련 교육/훈련 민원, 분쟁 적시대응 및 정시/수시 훈련강화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대응체계 금융소비자 권리행사 기준/절차 명확화 (자료열람요구권,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변경 절차 및 위임 기준 신설/변경 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사전협의, 이사회 승인 등 보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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