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판례 및 분쟁 사례

금융분쟁 사례

1. 신청요지
A고객은 당사 구입자금 대출을 이용하여 중고차를 구매하였으나, 차량 결함을 이유로 대출 취소를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2. 처리결과
고객이 중고차 구매를 위하여 필요 자금을 현대커머셜에 신청하면, 현대커머셜은 신용평가를 통하여 대출을 진행하고 해당 대출금을 고객을 대신하여 제휴점을 통해 지급하며, 제휴점이 해당 매매상으로 대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량 하자로 인한 대출청약철회는 우선 차량 매매상과 협의 후 차량 반납을 진행해야 하며, 매매상이 대출금을 제휴점을 통해 당사로 역송금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이에 이를 고객에게 안내하여 매매상과의 차량 반납협의 후 매매상으로부터 해당 자금을 역송금 받아 대출청약철회를 진행했습니다.
1. 신청요지
당사 고트럭 앱을 탈회 하였는데, 왜 마케팅 연락이 오는지 해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2. 처리결과
고트럭 앱 이용 시 앱 탈회와 멤버십(마케팅) 탈회가 한 화면에 각각 구분 되어있습니다. 해당 고객님의 경우 앱 탈회만 진행한 고객이었습니다. 다만 고객님 입장에서는 앱 탈회가 멤버십(마케팅)까지 탈회한다라고 인지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앱 탈회 시 멤버십(마케팅) 탈회 의사도 같이 확인 할 수 있도록 개선을 완료 하였습니다.

금융판례

1. 사건개요
고객이 제3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당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제3자에게 고객이 스스로 개인정보를 누설한 사실은 있으나 고객은 당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고객명의 대출은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
  • 1)고객은 신한은행 김태현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5억원의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분증, 보안카드 및 통장 비밀번호를 누설
  • 2)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인터넷으로 고객명의의 대출을 신청
  • 3)당사에서 신용대출 진행 및 해피콜 절차까지 완료하여 본인인증을 진행
  • 4)고객명의 금융계좌로 대출금 입금 완료
3. 판례결과
만일 고객 본인이 아닌 성명불상자가 고객으로 가장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를 누설하여 성명불상자가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볼 수 있고, 공인인증서로 진행한 대출계약은 구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서 고객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고객에게 대출계약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4. 주의사항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해당 금융사에 직접 확인 및 신고를 해야합니다.
1. 사건개요
제3자가 고객에게 같이 동업을 할것을 제안하여 고객이 사업 진행 명목으로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을 제3자에게 전달하고 이를 근거서류로 하여 고객명의 차량대출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입니다.
2. 사실관계
  • 1)제3자가 렌트사업 진행을 명목으로 고객에게 개인정보서류를 요청
  • 2)이후 제3자가 고객명의로 5,000만원 상당의 대출계약을 체결
  • 3)고객의 필체와 대출계약서상의 필체가 상이하고 대출신청서에 기재된 직장은 고객 본인이 6년전에 퇴사한 직장으로 확인
  • 4)피고 명의의 휴대전화로 당사 해피콜 진행
3. 판례결과
당사가 고객을 상대로 대출내역을 확인하는 절차인 해피콜과 휴대전화번호 명의가 고객인 점을 비추어 본다면, 고객의 의사에 기하여 대출이 체결되었으며,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명의도용자가 고객의 동의를 받고 대출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고객이 피고에게 돈을 지급하여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4. 주의사항
인감증명서와 신분증과 같은 중요 서류는 제3자에게 전달을 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하게 전달이 필요할 경우 사용 목적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패밀리·그룹사 사이트

사이트맵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