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 경보 사례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에 인터넷 이용 시 금융감독원 사칭 팝업창이 나타난다는 신고가 다수 접수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피해경보를 발령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팝업창을 띄워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명,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뒤 가상계좌로 돈을 이체해 가로채는 수법의 파밍 사기 사건이 생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례 1]
피해자는 평소와 같이 컴퓨터로 업무를 하던 중 보안 관련 인증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는 ‘금융감독원’의 팝업창이 나타나 이를 클릭
피싱사이트 접속을 인지하지 못한 피해자는 지시사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인증서 암호 등 개인 금융거래정보를 입력
당일 15:55부터 3회에 걸쳐 1,832만원이 불법으로 이체되어 즉시 해당 은행에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동 내용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
[사례 2]
피해자가 인터넷을 실행하자 보안인증을 강화한다는 금융감독원의 팝업창이 나타나 이를 클릭
가짜 피싱사이트로 연결되어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 개인 금융거래정보 입력
피해자 본인의 은행계좌에서 90만원이 이체되자 파밍 사기임을 인지하고 해당 은행에 지급 정지 요청 후 신고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금융감독원이나 금융회사의 홈페이지에서는 보안 관련 인증 절차 진행을 이유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파밍 사기를 위한 피싱사이트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입력 후 예금인출 등 금전적 피해를 당했을 경우 즉시 경찰서(국번 없이 112)나 금융회사 콜센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

최근 차량 임대사업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 배당을 미끼로 대출 명의를 빌려 차량을 조달한 후 대출금 변제를 이행하지 않아 고스란히 명의 대여자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되는 피해 신고 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사기 수법은 사업 규모가 클수록 쉽게 현혹되므로, 피해 규모와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단순히 대출 명의만 대여했을 뿐, 차량을 보유하지도 않았고 대출금 변제도 사업주가 대신 책임지기로 약속되어 있는 만큼 실질 차주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청구해 줄 것을 요구하나, 이는 당사자 간의 특약에 불과할 뿐 금융사는 해당 특약에 구속 받지 않으므로 대출 명의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대출금 상환을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사업자의 소재가 파악된다 해도 사업자는 대출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이유로, 금융사는 사업자를 상대로 직접적인 대출금 변제를 요구하거나 법 조치를 동원한 채권회수를 적용할 수 없어 마땅한 피해자 구제 방안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익 분배를 미끼로 대출 명의 대여를 요구하는 일련의 제안들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중고차리스 계약 시 보증금을 내면 금융회사에 납부하는 리스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고 유인한 후 보증금을 편취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자동차리스 지원업체를 가장한 사기범들은 온라인 상에서 자동차리스 수요자를 모집하고,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내면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리스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계약자와 금융회사 간의 리스 계약 외 별도로 리스료 지원에 대한 이면 계약을 체결한 후, 2-3개월 동안 리스료를 지원하여 사람들을 안심시켰다가 갑자기 지원을 중단하고 잠적합니다. 따라서 계약자들은 거액의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리스 계약에 따른 리스료도 고스란히 떠안는 이중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주로 자동차리스 중개업, 자동차 임대업,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등의 비금융 사기업에 종사하며, 자칫 금융회사와 연관이 있어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중고차 리스시 리스료 대납 사기 예시입니다. 아래의 설명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중고차 가액이 4,500만원인 차량에 대해 이면 계약을 통해 보증금 2,800만원을 납부하면 리스 기간 동안 매월 리스료 100만원 중 70만원을 지원하고 만기(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속인 후 보증금을 편취하여 잠적

중고차리스 계약 시 리스료 대납 사기 예시
중고차 가액이 4,500만원인 차량에 대해 이면 계약을 통해 보증금 2,800만원을 납부하면 리스 기간 동안 매월 리스료 100만원 중 70만원을 지원하고 만기(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속인 후 보증금을 편취하여 잠적
유의사항
리스 계약 외에 별도의 이면계약을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금융회사의 제휴업체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누구와도 이면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신용도 조회 의뢰, 리스료 견적 등을 대행해 주면서 마치 금융회사와 연관이 있는 것 처럼 보여 이를 믿고 이면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동 계약은 금융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다.
  • 이면계약에 따른 보증금 등은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구할 수 없고, 리스이용자가 소송 등을 통해 회수하여야 하는 등 금융감독당국의 분쟁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없어 구제수단이 제한적이다.
보증금 또는 선납금 성격으로 미리 납부한 경우, 이미 납부한 금액이 리스 계약서상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월 리스료 부담 완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금액을 납부할 경우 금융회사 리스계약의 ‘보증금’ 또는 ‘선납금’ 항목에 동일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출처 : 금융감독원(www.fss.or.kr)

[사례 1] 성능 불량
박OO 씨(남, 30대, 경기도 부천시)는 2014.12.23 투스카니 중고차를 구입하며,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통해 냉각수 누수 및 미션오일 누유가 없다는 점검 내용 확인
중고차 구입 후 현대자동차 정비업소 점검 결과 냉각수 누수 및 미션오일 누유, 하부 부식이 확인되어 매매사업자에게 보증수리를 요구했으나 거절 당함
[사례 2] 사고정보 고지 미흡
김OO 씨(남, 50대, 경기도 의왕시)는 2014.04.15 BMW 미니쿠퍼S 중고차를 무사고 차량 고지 받아 이를 믿고 구입
2015.03.14 경고등이 점등되어 BMW 공식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점검받는 과정에서 엔진룸까지 사고가 난 차량으로 확인, 매매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 당함
[사례 3] 주행거리 상이
은OO 씨(여, 30대, 충남 홍성군)는 2015.04.09 주행거리가 55,000Km인 스포티지 중고차를 구입
2015.04.14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주행거리가 270,000Km인 것을 확인, 매매사업자에게 주행거리 허위 고지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 당함
[사례 4] 모델(등급) 상이
이OO 씨(남, 40대, 경기도 고양시)는 2015.03.01 코란도 투리모스 GT 중고차를 구입
구입 후 차량이 GT 모델이 아닌 LT 모델로 확인되어 매매사업자에게 등급 상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 당함
[사례 5] 침수차량 미고지
송OO 씨(남, 60대, 경기도 고양시)는 2015.03.04 투싼 중고차를 구입하며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통해 침수가 없다는 점검 내용 확인
중고차 구입 후 정비업소에서 침수된 차로 확인되어 매매사업자에게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 당함
[사례 6] 제세공과금 미정산
강OO 씨(여, 40대, 서울시 금천구)는 2014.12.24 SM525 중고차를 구입하며, 매매사업자에게 등록 관련 비용 984,000원을 지급
매매사업자가 등록 후 비용을 정산해 주지 않아, 법률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등록 관련 비용이 140,000원임을 알게되어 매매사업자에게 차액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 당함
소비자 주의사항(방안)
중고차 매매 계약 시 반드시 관인 계약서에 작성한다.
  • 중고차 딜러가 매매사업조합에서 발급한 ‘종사원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매매상사 소속 직원인지 확인한다.
  • 계약서는 시·도 조합에서 발행한 관인 계약서인지 확인하고 매매업체명, 매매업체 대표자 이름과 직인, 종사원증을 소지한 판매자 이름 등을 기재한다.
성능점검기록부 내용만 믿지 말고 직접 시운전 후 차량 외관과 내부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 시운전을 통해 핸들의 떨림, 차체 쏠림 유무, 소음상태 등을 면밀히 점검한다.
  • 차량 내부의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침수차량인 경우 안전벨트 등에 흙탕물 흔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차량 구석구석 모래나 진흙, 녹슨 흔적이 없는지 확인한다.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 또는 침수이력 등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 카히스토리는 보험사고 이력(내차처리정보, 타차처리정보, 타인재물가해정보), 특수보험사고정보(침수, 도난, 전손처리), 자동차용도(렌터카, 영업용, 관용 등 이력), 소유자변경이력, 자동차일반사항(제작사, 차명, 연식, 배기량)의 정보조회가 가능하다.
  • 온라인 사이트에 평균 시세 보다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게재된 상품의 경우 허위 매물이거나 사고 또는 침수차인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한다.
소유권 이전등록 비용 지불 시 소요비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영수증을 받아둔다.
  • 매매사업자는 이전등록을 위하여 양수한 자로부터 미리 받은 비용과 소요된 실제 비용 간에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등록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차액을 반환해 주어야 한다.
  • 매매사업자가 약속한 특약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한다.
  • 매매사업자가 차량 판매 시 약정한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만 불이행 시 배상을 받는데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피해발생 문의처
  • 소비자상담센터 www.ccn.go.kr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72)
  •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 (팩스 : 043-877-6767)
소비자 경보 내용
중고차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악용한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가 지속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망
(* 판매자와 구입자간 중고차의 품질, 공정가격 등 정보에 격차가 발생하며, 정확한 시세를 알기 어려움)
  • 할부금을 대신 갚아 줄테니 중고차 대출 명의를 대여해 달라
    → 명의를 대여해 달라는 요청은 무조건 거절!
  • 중고차 대출을 받으면 신용도가 좋아져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 이러한 광고전화는 바로 끊기! 문자는 바로 삭제! URL 클릭 금지!
  • 중고차 매매가액을 부풀려 계약하면 현금을 융통해 주겠다
    → 이면 계약 또는 금융사에 대한 거짓 답변 요구는 단호히 거부!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 실제 피해사례
1. 이익금 배당을 미끼로 대출금과 구매차량 편취
  • 명의대여를 해주면 렌터카 사업을 통해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고 이익을 배분해주겠다는 꼬임에 속아 중고차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사기범은 대출금 상환을 중단하고 구매차량과 대출금을 편취
  • 중고차 수출사업의 이익금을 배당해 주겠다는데 현혹되어 고가의 외제차를 대출로 구매하여 사기범에게 인도하였는데, 사기범은 할부 대출금을 대신 납부하다 도주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
2. 저리의 대환대출, 취업을 제공하겠다는 속임수로 중고차 대출을 유도
  • 중고차 대출을 받으면 저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속임수에 필요하지 않은 차량을 시세보다 높게 구매하고 과도한 대출금을 부담
  • 차량을 대신 구매하면 취업을 시켜주고 대출금을 부담하겠다는데 속아 중고차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차량을 사기범에게 인도하였는데, 취업도 되지 않은 채 거액의 빚만 남음
3. 생활자금을 융통해 주겠다면서 금융사에 거짓 답변을 유도
  • 생활자금 융통이 가능하다는데 속아 실제 중고차 매매가격을 부풀려 중고차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현금융통금액을 초과하는 대출금 전부를 부담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빚을 떠안음

출처 : 금융감독원(www.fss.or.kr)

소비자 경보 내용
최근 수입차가 증가하면서 높은 월 부담료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오토리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한 다양한 사기 피해도 속출하고 있어 금융감독원 경보 발행 및 주의가 요구됩니다.
실제 사례로 21년 10월 A씨는 흥덕구 봉명동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오토리스 업체 간부를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장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등의 내용이 담겨있으며, 이에 경찰은 고소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청주시 흥덕구에 본사를 둔 오토리스 업체 관련 사기 피해자가 수백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피해자들의 피해액은 수백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리스를 희망하는 고객으로 하여금 법인AG(캐피탈사 제휴업체)를 통해 캐피탈사와 리스계약(무보증금 조건)을 진행하게 하는 한편, 고객과 보증금1) 납입 후 리스료 지원2)에 대한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최근까지 리스료의 일부를 지원하다가 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사기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 1) 차량가격의 약 20~30% 수준
  • 2) 태양광 사업에 보증금을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 리스료 지원이 가능하다고 안내
법조계 관계자는 "타 업체 대비 저렴한 가격에 리스를 제공하던 오토리스 업체는 고객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으며, 지원해 준다던 보조금까지 끊고 잠적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회사의 우대금리* 금융상품 판매 관련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
우대금리 : 기본금리 외에 회사가 제시한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리
[소비자가 유의할 사항]
  •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통해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
  • 금융회사가 홍보하는 최고금리 보다는 자신의 우대금리 지급조건 충족 가능성과 납입금액, 예치기간 등을 반영한 실질혜택을 먼저 확인할 필요
  • 제휴상품 가입·사용 조건의 우대금리는 제휴상품 필요성을 먼저 확인하고, 다른 경로로 제휴상품을 이용하는 경우의 혜택과 비교할 필요
  • 중도해지시 우대금리 혜택(전부 또는 일부)이 소멸되는지 확인할 필요
우대금리 금융상품 가입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통해 우대금리 지급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금융회사의 설명자료 작성 미흡 등 다양한 사유로 소비자가 적용금리를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
우대금리 지급 조건 등에 대하여 이해가 어려운 경우, 창구 직원 및 콜센터 등을 통하여 적극 설명을 요청할 필요
<대표적 민원사례>
  • 우대금리는 눈에 띄는 큰 글씨로 설명되었지만, 우대금리 적용조건은 눈에 잘 안띄는 작은 글씨로 쓰여있어 민원인이 조건부 금리임을 미인지
  • 기본금리를 포함하는 우대금리 지급 구조로 설계된 상품이었으나, 민원인은 우대금리가 기본금리와 별도로 제공되는 것으로 오인
  • 가입 영업점이 마케팅 목적에서 단기간 제공하는 우대금리(※ 상품설명서 미반영)임에도 민원인은 우대금리가 만기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오인
금융회사가 홍보하는 최고금리 보다는 자신의 우대금리 지급조건 충족 가능성과 납입금액, 예치기간 등을 반영한 실질혜택을 먼저 확인하세요.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우대금리는 복잡하고 어려운 조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는 조건부 금리인 경우가 많음
  • 급여이체, 자동이체, 비대면 계좌개설 등 특정 조건을 지속 충족해야 하며, 금연성공 등 조건달성이 까다로운 경우도 다수
  • 우대금리를 예치기간 전체가 아닌 일부 기간에 한해 지급하는 경우 실제 소비자가 적용받는 금리는 최고금리에 크게 못 미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
  • 특히, 적금상품은 높은 금리를 지급하는 경우라도 납입기간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가 실제 지급받는 혜택은 이에 미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
제휴상품 가입·사용 조건의 우대금리는 제휴상품의 필요성을 먼저 확인하고, 다른 경로로 제휴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혜택과 비교하세요.
제휴상품은 가입한도, 가입기간(만기) 등에 제약이 있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실질혜택이 미미한 경우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
  • 제휴사가 우대금리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휴상품 별도 구매시 혜택과 비교*할 필요
통신비, 렌탈료 등 제휴상품 요금 자동 이체시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예·적금의 경우 다른 금융상품(제휴 신용카드 등) 가입시 혜택이 더 큰 경우도 있음
중도해지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우대금리 혜택이 소멸되고, 패널티 금리가 적용되므로 만기까지 유지가능한 금액을 설정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특판 상품에 과도한 금액을 예치하여 중도해지하게 되는 경우 우대금리 미적용 뿐만 아니라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
  • 병원비, 생활자금 등 중도 인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예비자금은 별도 예치할 필요
  • 향후 금리상승 기조가 이어질 경우 고금리 상품 갈아타기 및 유동성 확보* 등의 이유로 중도해지가 늘어날 가능성
  • 금리상승기에는 일반적으로 대출금리가 수신금리보다 빠르게 상승하므로 유동성 확보 필요시 추가 대출보다 예적금 해지를 통해 필요 자금 확보 경향
  • 미래 자금운용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회전식예금* 등 다른 상품 가입도 고려
통신비, 렌탈료 등 제휴상품 요금 자동 이체시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예·적금의 경우 다른 금융상품(제휴 신용카드 등) 가입시 혜택이 더 큰 경우도 있음
1.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성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는 등록된 업자인지 확인 (등록여부, 계약 금융회사, 얼굴사진* 등)이 필수적입니다.
단, 통합조회 웹사이트상 사진 등록이 지연되고 있어, 일부 대리·중개업자는 사진이 표시되지 않을 수 있음
( → ‘22.1분기까지 사진 등록 마무리 예정)
  • 대출 조건이 좋다는 이유 등으로 미등록 대출모집인을 이용할 경우 대출사기를 당할 위험이 높습니다.
    • (개인 대리·중개업자) 등록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명함에 등록번호가 적혀있지 않은 경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6조 제2항 (위반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온라인 플랫폼) 웹페이지·앱에 게재된 등록번호·법인명을 통해 정상적으로 등록된 플랫폼인지 확인 후 이용해야 합니다.
  • 등록여부 확인은 "대출성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 통합조회 웹사이트(www.loanconsultant.or.kr)"에서 가능합니다.
2.대출모집인이 대신 계약을 처리해주겠다는 이유 등으로 인감도장·통장·비밀번호나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대리·중개업자가 금융소비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23조 제3항 제2호 (위반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대리·중개업자의 이러한 요구는 대출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응해서는 안됩니다.
    (예) 금융소비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다음, 대출금을 인출하여 탈취하고 잠적
3.대출모집인이 금융소비자에게 별도 사례금 등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거절·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부업법은 대출모집인 등이 수수료·사례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금융소비자로부터 대가를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제11조의2 제2항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대출모집인 등이 금융소비자로부터 편익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감독규정 제14조 제6항 (위반 시 1억원 이하 과태료)
  • 위법하게 수수료를 부담하거나 요구받은 경우, 등록기관인 금감원·협회에 민원·신고 접수 부탁드립니다.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 e-금융민원센터 > 민원신청
    (협회) 각 협회 홈페이지 > 소비자페이지(소비자 포털·센터 등) > 민원신청

출처 : 금융감독원(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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